정말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나요?
Q1. "수도권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팩트체크]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과 반도체 단지 등으로 증가할 추가 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효율과 희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국내 전력 수요의 70%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10.4%, 경기도는 62.5%에 불과합니다(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게다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과 지역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신규 원전을 용인에 지으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포함)가 최종 완공되면 이 시설의 총 전력 수요는 약 15GW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1.4GW급 대형 핵발전소 10기 이상의 발전량에 해당합니다.
- 지난 4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 보고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할 송전망과 변전소의 신뢰도 확보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다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멋진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용과 큰 갈등을 수반하는 송전망 건설 사업일뿐입니다.
- 또한 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력망 부족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결국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이 없다면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센터들은 건설하더라도 실제로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인 핵발전소’와 ‘한강변 SMR’ 건설 주장은 더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림] 전국 전력계통도 예상도 (이투뉴스, 2023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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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런데 정말로 수도권에 핵발전 시설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역에 몰린 핵발전소는 수도권 방위와 안전 우려로 핵산업계가 초기부터 스스로 인정해 온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김포 원전] 한국의 첫 상업용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 행주대교 북단 한강변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고, 최초의 100kW급 실험용 원자로도 1962년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건설되었습니다. 2004년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 등은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핵산업계에서는 수도권에 핵발전 시설이 입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한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 부지 선정 당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이 유력 후보지 중 하나였지만, 유사시 수도권 방위와 서울 시민 안전 우려 문제로 최종 후보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부산 고리가 첫 핵발전소 부지가 되었습니다. 산업용 핵발전의 시작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택한 것입니다.
- 1962년부터 1995년까지 가동되었던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II)는 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와대까지 10km 거리에 불과합니다.
- 부안 방폐장 사태로 시끄럽던 2004년 1월, 강창순 교수와 황우석 교수 등 서울대 교수 63명은 핵폐기장(원전센터)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며 서울대 관악캠퍼스 관악산 화강암 지반에 이를 유치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동굴 처분은 물론,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시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행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에 대비한 지하연구시설을 유치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즉시 반발하자 참여했던 교수들도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제안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 당시보다 핵발전 기술도 발전했고, 핵산업계의 주장처럼 멜트다운 염려가 없고 냉각수 사용량도 적은 SMR이라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못 지을 기술적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그림] 강남 원전 설립 가상 조감도 (경향신문, 이제석 광고연구소. 2021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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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그러면 이제는 수도권도 함께 전력 수요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팩트체크]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수도권 입지를 애초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표심'과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도권 부동산] 수도권 핵발전 시설 입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효율적인데도 수도권에서 가장 먼 해안 지역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계속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두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의 유치 소문만 돌아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핵산업계는 수도권의 표심과 지방의 희생을 맞바꾸는 비겁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Q4."그럼 대체 핵발전소는 어디에 지어야 하나요?"
[팩트체크]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에너지 시설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을 공유할 수 없다면 그 위험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깨어있는 에너지 시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너무 편리한 에너지 생활에 익숙해 온 도시민들에게 현 에너지체제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설명하고 부담을 정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 정책에 깨어있어야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에너지 민주주의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2004년 개봉한 영화 <동경핵발전소(東京原発)>에서 야쿠쇼 쇼지가 열연한 동경 도지사는 "동경 도심 한복판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서 관료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핵발전이 피해를 입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결심이었습니다.
- 한국에서도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벌어졌던 밀양 송전탑 투쟁은 핵발전이 어느 지역의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우리가 큰 관심조차 갖지 않는 전기 고지서 너머에는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핵발전소, 송전탑, 핵폐기물 처분장,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부정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이 에너지 소비의 책임을 지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을 기꺼이 분담한다면, 지방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전국적인 탈핵은 "내 집 앞이 안 되면 남의 집 앞도 안 된다"는 수도권 시민들의 깨어 있는 양심과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림] 2004년 개봉한 <동경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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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수도권은 땅도 좁고 건물 뿐인데,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 핵발전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 보다, 깨끗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시 빌딩의 지붕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전기를 자급하고 그만큼 핵발전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붕 큰 잠재력] 우리는 빌딩 숲 위를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옥상, 벽면, 도로 유휴 부지의 태양광 잠재량만 제대로 활용해도 핵발전 여러 기의 발전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 피크 수요를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수도권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만큼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됩니다.
- 2022년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3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417.5GWh으로, 국내 전기차 총 전력 수요의 1.4배 규모였습니다. 수도권에도 인천국제공항, 킨텍스 등 큰 규모의 주차장이 제법 있습니다.
- 최근 KBS 뉴스가 사단법인 넥스트에 의뢰해 GIS 데이터로 서울과 경기권역 지붕 면적을 계산해본 결과는 잠재 발전량이 9.3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붕 면적의 1/5만 사용하고 음영 구역이나 작은 지붕 면적을 제외하는 보수적 계산임에도 햇볕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대형 핵발전소 6기에 달하는 발전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크 부하 기준으로, 지금 수도권이 지방으로부터 송전받는 전기의 40%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강남의 ‘햇빛’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된다", 2026년 5월 11일)
- 하지만 이 기사는 부유한 자치구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더 저조하다는 현실도 이야기합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어떻게 펼치느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이 100% 전력 자립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만큼 한 낮의 전력 수요는 낮아지고 전국적 에너지 수급도 원활해집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태양광 설치 부지가 부족하다면 수도권 정부와 시민이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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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깊고 미래를 염려하는 당신을 위한_결론
우리는 이념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핵발전소가 왜 지방에서는 당연시되는지,
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에너지 갈등을 끝낼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남의 집 앞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나요?
Q1. "수도권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팩트체크] 핵발전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과 반도체 단지 등으로 증가할 추가 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비효율과 희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국내 전력 수요의 70%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는 10.4%, 경기도는 62.5%에 불과합니다(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게다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과 지역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신규 원전을 용인에 지으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 전국 전력계통도 예상도 (이투뉴스, 2023년 5월 15일)
Q2. "그런데 정말로 수도권에 핵발전 시설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팩트체크]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역에 몰린 핵발전소는 수도권 방위와 안전 우려로 핵산업계가 초기부터 스스로 인정해 온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김포 원전] 한국의 첫 상업용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때 행주대교 북단 한강변이 유력하게 검토된 바 있고, 최초의 100kW급 실험용 원자로도 1962년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건설되었습니다. 2004년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 등은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핵산업계에서는 수도권에 핵발전 시설이 입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림] 강남 원전 설립 가상 조감도 (경향신문, 이제석 광고연구소. 2021년 10월 19일자)
Q3."그러면 이제는 수도권도 함께 전력 수요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팩트체크]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수도권 입지를 애초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표심'과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도권 부동산] 수도권 핵발전 시설 입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효율적인데도 수도권에서 가장 먼 해안 지역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계속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두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의 유치 소문만 돌아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핵산업계는 수도권의 표심과 지방의 희생을 맞바꾸는 비겁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고리1호기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수원 김종신 사장이 한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동남권의 주민들은 수도권에는 왜 원전을 짓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사장은 “수도권은 인구밀집 지역이라 원전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수도권은 안 되고 동남권 1천 만명 주민은 위험해도 좋느냐는 항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진] 부산일보 1월 27일자 1면
Q4."그럼 대체 핵발전소는 어디에 지어야 하나요?"
[팩트체크]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에너지 시설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을 공유할 수 없다면 그 위험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깨어있는 에너지 시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너무 편리한 에너지 생활에 익숙해 온 도시민들에게 현 에너지체제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설명하고 부담을 정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에너지 정책에 깨어있어야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에너지 민주주의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 2004년 개봉한 <동경 핵발전소>
Q5."수도권은 땅도 좁고 건물 뿐인데,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 핵발전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 보다, 깨끗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시 빌딩의 지붕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전기를 자급하고 그만큼 핵발전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붕 큰 잠재력] 우리는 빌딩 숲 위를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옥상, 벽면, 도로 유휴 부지의 태양광 잠재량만 제대로 활용해도 핵발전 여러 기의 발전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 피크 수요를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수도권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만큼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나라가 됩니다.
❗ 사려깊고 미래를 염려하는 당신을 위한_결론
우리는 이념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지을 수 없는 핵발전소가 왜 지방에서는 당연시되는지,
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깨뜨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에너지 갈등을 끝낼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남의 집 앞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