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핵폐기물, 대책 있나요?
Q1. "원전은 우라늄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폐기물도 적은 것 아닌가요?"
[친원전 측 주장]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매우 적어 폐기물 발생 부피가 작다. 따라서 관리 효율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황] 부피는 작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방사능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중·저준위 폐기물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은 양도 아닙니다.
[고밀도 쓰레기] 원전 1기에서 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약 2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부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내뿜는 치명적인 방사능과 고열을 수만 년간 식히고 차단해야 하는 '관리의 난이도'를 봐야 합니다. 또한 원전 운영 중에 발생하는 필터, 작업복, 부품, 걸레 등 '중·저준위 폐기물'까지 합치면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원전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가장 처리하기 힘들고 위험한 쓰레기를 아주 밀도 있게 응축해 놓은 시설일 뿐입니다.
- 한국의 방사능 폐기물은 크게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뉘며,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부피는 작다”는 말과 달리, 고준위·중저준위 모두를 합치면 국가가 장기간 관리해야 할 물량과 시설 수요가 계속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 한국의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가 2024년 기준 누적 약 1만 9천 톤을 넘어섰고, 원전 부지 여러 곳에 저장돼 있습니다. 현재 원전 부지의 임시 저장공간 80~90% 차지하고 있어, 2030년 전후 포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중저준위 폐기물은 별도의 처분시설로 관리되지만, 양이 적지 않을뿐더러 이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은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를 가동 중이고, 2단계 시설은 추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 중이며, 2단계 부지는 125만 드럼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 방사능 폐기물은 단순 보관이 아니라 처리·운반·처분·감시가 모두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OECD/NEA는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며, 처분은 지질학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장기간 보장해야 해서 일반 산업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은 수천 년 이상 격리해야 하므로, 저장시설·이동수단·최종처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 한국은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 부지의 임시 저장시설에 머물고 있고, 국가 차원의 영구처분장 논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방폐물 관리는 “어딘가에 넣어두면 끝”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보관·점검·이송·재포장·최종처분을 반복해야 하는 복합적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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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방사능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일반 쓰레기도 악취가 나고 화학 오염물질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친원전 측 주장] "모든 산업 폐기물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의 차폐 기술로 방사능을 잘 막아두기만 하면 다른 유독성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이 관리 가능하다."
[현황] 방사능은 냄새도 형체도 없지만, 사라지는 데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는 십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끝없는 반감기] 일반적인 화학 폐기물은 화학 처리를 통해 독성을 중화할 수 있지만, 방사능은 핵종에 따라 다른 물리적인 '반감기'가 지나야만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속 플루토늄-239의 반감기는 약 24,000년입니다. 이 독성이 사라지려면 최소 10만 년에서 30만 년이 걸립니다. 기록된 인류 문명사가 고작 5천 년임을 감안할 때, 그렇게 긴 시간을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방사능 물질은 종류에 따라 인체 영향과 반감기가 크게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요오드-131은 반감기 약 8일로 짧지만 갑상선에 축적돼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고, 세슘-137은 반감기 30년으로 토양·물·근육에 널리 퍼질 수 있으며 장기 피폭을 유발합니다. 스트론튬-90은 반감기 약 29년으로 칼슘처럼 뼈에 축적돼 골수와 뼈 조직에 영향을 주고, 플루토늄-239는 반감기 약 2만4천 년으로 매우 길고 호흡으로 들어가면 폐와 간에 강한 독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반감기가 짧으니 곧 안전해진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짧은 반감기 핵종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방사선 양이 많아서 초기 급성 피폭 위험이 크고, 긴 반감기 핵종은 환경에 오래 남아 만성 위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 특히 사용후핵연료에는 세슘·스트론튬·플루토늄·넵투늄처럼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만 년에 이르는 핵종이 섞여 있어, 단순히 “몇 년 지나면 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실은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붕괴를 기다리면서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냉각·임시저장(수조, 건식저장) → 포장·운반 → 중·저준위는 표층 처분, 고준위는 심층 지질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초기에는 붕괴열이 높아 냉각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장기간 밀봉·차폐·감시가 필요합니다.
- 문제는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선량이라 운반·취급 자체가 위험하고, 최종처분장은 지질 안정성·지하수·지진·장기적인 제도 유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해서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처리’ 역시 비용·오염·핵무기 확산 리스크가 커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재처리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표] 인공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 (출처: 원자력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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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핀란드처럼 지하 깊숙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을 잘 지어서 묻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친원전 측 주장] "핀란드의 '온칼로'처럼 심지층 처분 기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방폐장을 지으면 핵폐기물 걱정 없이 원전을 돌릴 수 있다."
[현황]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분하기 시작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질학적·사회적 변수를 완벽히 통제할 방폐장은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안전] 핀란드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실제 가동 후 수만 년 동안 지각 변동이나 지하수 유입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 지각이 불안정하며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원전은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라는 비판처럼, 대안 없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핀란드 온칼로(Onkalo)는 세계 최초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심층지질처분장으로 자주 소개되지만, “완벽한 해법”으로 검증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모의 핵폐기물을 넣은 시험 가동을 시작한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균열, 지하수 유입, 영구동토층(permafrost) 침투 가능성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됩니다. 즉, 온칼로는 “문제를 종결한 사례”라기보다, 수만~수십만 년 규모의 예측 불확실성을 안고 진행되는 시범적 지질처분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 프랑스의 핵폐기물 처분 프로젝트인 시게오(Cigeo)도 마찬가지로, 수십 년째 논란과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연구실은 가동 중이지만, 본격적인 건설 허가와 최종 처분장 승인은 아직 남아 있고,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는 장기 안전성·화재 위험·독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도 사업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인체·환경 위해를 막기 위한 “완충·저감·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결국 지질·안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미국은 1987년부터 유카 산(Yucca Mountain)에 영구 처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과 주 정부의 반대, 그리고 기술적 안전성 논란(활성단층 등)이 이어지면서 2010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고준위 심층 처분을 완벽히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 모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 지금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냉각수가 상실되거나 조밀하게 저장되는 구조가 지진이나 테러로 손상되면 큰 수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 이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조차 2030년 전후로 저장 용량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고리, 한울, 한빛 원전의 저장 수조 포화율이 90%를 넘거나 임박했습니다. 중수로에서 더욱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월성 원전은 2020년에 부지내 조밀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 7기 증설로 포화 시기를 늦췄으나, 기존 1차 맥스터는 이미 포화되어 봉인 중입니다.
- 경주 방폐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이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시설임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당시부터 해안가 암반, 지하수, 장기 침식, 해수 영향 같은 조건이 계속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조차도 부지 특성 변화와 장기 감시 없이는 “완벽한 처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 프로젝트가 중단된 미국 유카산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 현장 (출처: 핵과학자회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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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급하니까 빨리 중간 저장시설부터 만들고 영구 처분장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친원전 측 주장]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곧 포화 상태가 된다. 원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부지 선정 절차를 서두르고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현황] 탈원전 로드맵 없는 특별법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을 영구히 떠넘기는 '독소 조항'이 될 뿐입니다.
[밑빠진 독 물 붓기] 고준위 특별법의 숨은 핵심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라는 이름으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처분장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전 지역을 영구적인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은 건설은 고사하고 부지 선정조차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첩첩산중의 초입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 한국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도는 안면도 사태 (1990~1991년), 인천 굴업도 검토 후 백지화(1994~1995년), 부안 위도 사태 (2003~2004년) 등 40년 가까이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로 가득합니다.
- 한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2004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출범, 2015년 권고안 제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등 갈등 조정과 정책 수립이 시도되었지만 부지 선정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시기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 5000억원 규모의 고준위폐기물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화강암뿐 아니라 석회암 등이 섞인 암반 구조여서 실제로 필요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된 물리적 연구조차 난관에 봉착해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 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 운영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법은 실제로는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 이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 위원회) 구성과 처분장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시민사회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 자체가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목적보다 핵폐기물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여 핵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탈원전 로드맵’ 없는 고준위 특별법만으로는 원전 계속운전과 원전 확대를 사실상 뒷받침하면서, 폐기물 부담은 주민에게 먼저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등 283명은 2025년 12월에 고준위특별법이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 위험을 전가하여 주민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으려면, 고준위 특별법을 탈원전·감원전 로드맵, 신규 원전 중단, 계속 운전 최소화, 단계적 저장량 감축, 전국 단위 최종처분 일정과 재원 분담과 반드시 묶어야 합니다. 즉, 먼저 “얼마를 더 만들지”를 줄이는 로드맵 없이 “어디에 더 쌓을지”만 정하는 법은,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전체의 폐기물 총량은 그대로 두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고준위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출처: 탈핵신문) |
❗ 사려깊고 미래를 염려하는 당신을 위한_결론
우리는 이념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기를 편하게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나온 쓰레기는 수만 년 뒤의 후손들이 치워야 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은 계속 희생당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영구 처분'이라는 약속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생산보다 '책임'을 먼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원전 집착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관성일 뿐입니다.
쌓여가는 핵폐기물, 대책 있나요?
Q1. "원전은 우라늄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폐기물도 적은 것 아닌가요?"
[친원전 측 주장]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매우 적어 폐기물 발생 부피가 작다. 따라서 관리 효율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황] 부피는 작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방사능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중·저준위 폐기물까지 고려하면 결코 적은 양도 아닙니다.
[고밀도 쓰레기] 원전 1기에서 1년 동안 쏟아져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약 2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부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게 내뿜는 치명적인 방사능과 고열을 수만 년간 식히고 차단해야 하는 '관리의 난이도'를 봐야 합니다. 또한 원전 운영 중에 발생하는 필터, 작업복, 부품, 걸레 등 '중·저준위 폐기물'까지 합치면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원전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가장 처리하기 힘들고 위험한 쓰레기를 아주 밀도 있게 응축해 놓은 시설일 뿐입니다.
Q2. "방사능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일반 쓰레기도 악취가 나고 화학 오염물질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친원전 측 주장] "모든 산업 폐기물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의 차폐 기술로 방사능을 잘 막아두기만 하면 다른 유독성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이 관리 가능하다."
[현황] 방사능은 냄새도 형체도 없지만, 사라지는 데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는 십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끝없는 반감기] 일반적인 화학 폐기물은 화학 처리를 통해 독성을 중화할 수 있지만, 방사능은 핵종에 따라 다른 물리적인 '반감기'가 지나야만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후핵연료 속 플루토늄-239의 반감기는 약 24,000년입니다. 이 독성이 사라지려면 최소 10만 년에서 30만 년이 걸립니다. 기록된 인류 문명사가 고작 5천 년임을 감안할 때, 그렇게 긴 시간을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 인공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 (출처: 원자력위키)
Q3."핀란드처럼 지하 깊숙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을 잘 지어서 묻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친원전 측 주장] "핀란드의 '온칼로'처럼 심지층 처분 기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방폐장을 지으면 핵폐기물 걱정 없이 원전을 돌릴 수 있다."
[현황]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분하기 시작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질학적·사회적 변수를 완벽히 통제할 방폐장은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안전] 핀란드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실제 가동 후 수만 년 동안 지각 변동이나 지하수 유입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할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 지각이 불안정하며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원전은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라는 비판처럼, 대안 없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진] 프로젝트가 중단된 미국 유카산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 현장 (출처: 핵과학자회보 웹사이트)
Q4.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급하니까 빨리 중간 저장시설부터 만들고 영구 처분장을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친원전 측 주장]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곧 포화 상태가 된다. 원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부지 선정 절차를 서두르고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현황] 탈원전 로드맵 없는 특별법은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을 영구히 떠넘기는 '독소 조항'이 될 뿐입니다.
[밑빠진 독 물 붓기] 고준위 특별법의 숨은 핵심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라는 이름으로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처분장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전 지역을 영구적인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사진] 고준위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출처: 탈핵신문)❗ 사려깊고 미래를 염려하는 당신을 위한_결론
우리는 이념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기를 편하게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나온 쓰레기는 수만 년 뒤의 후손들이 치워야 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은 계속 희생당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영구 처분'이라는 약속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생산보다 '책임'을 먼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원전 집착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관성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