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따져보는 에너지 리포트 4호] 원전의 경제성 전면 분석: 가짜 영수증에 숨겨진 ‘청구서’를 공개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원전이 싸다는 주장은 국가 지원을 통한 대량 건설과 매우 높은 이용률, 그리고 무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원전에는 많은 숨은 비용이 있으며, 특히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폐로와 폐기물 처분비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장기 요금 상승 리스크는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 실제 폐로가 먼저 시작된 영국·프랑스에서 폐로 비용이 초기 추정의 2~3배로 폭증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바가 있으며, 아직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는 한국은 이 비용도 미래 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 정부는 2026년 1월,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기존 대비 약 3000억 원 늘린 연간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의 해체 비용은 1조 901억 원으로 산정되어 2037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해체 과정에서 이 비용이 지켜질지, 그리고 핵폐기물 관리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없습니다.
• 실제로 핵발전소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핵산업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는 경제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원전 비중이 70%)는 과거 값싼 전력으로 유명했으나 2022~2024년 다수 원전 고장으로 요금 폭등 후 보조금 의존, 2025년 폐기물·세금 비용 증가로 가계 부담이 재상승 중입니다.
  • 프랑스의 독립미디어 '레포테르'가 2025년 공개한 다큐멘터리 <핵발전이 프랑스를 망하게 할 것이다(Nucleaire Comment il va ruiner la France)>는 프랑스에서 최근 2년간 1인당 전기요금 부담이 평균 40% 상승할 만큼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비싸진 이유가 핵발전의 숨겨진 비용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의 보글(Vogtle)처럼 최근 건설된 원전들은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는 2.5배 정도 들었고, 민간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25%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의 원전 산업 기술이 한국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구조적 특성이 한국보다 일찍 비용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흔히 간과되는 것은 원전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김해창 교수는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미세움, 2018)에서 원전은 단지 기술 개발과 설치 운영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정책 비용, 안전 규제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 정부 출연금이 원자력 관련 기술 연구소와 홍보 기관에 직접 배정되는 것도 정책 비용의 사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 산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덕분에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송전선로 입지 선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지 갈등 비용도 엄청나며,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전적으로 따져서는 안될 측면도 중요합니다.
  • 사고시 수습과 폐로 비용, 원상 회복 비용, 행정 비용까지 합해야 핵발전의 진정한 청구서가 드러납니다.

*다큐멘터리 "핵발전이 프랑스를 망하게 할 것이다" 스틸컷 (https://youtu.be/jnr57HnV22E)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원전은 신규 프로젝트 비용 상승과 지연, 그리고 해체·폐기물 등 미래 비용 반영으로 LCOE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재생에너지는 기술 진보와 점유율 확대로 인해 LCOE가 지속 하락 중입니다.
  • Lazard 2025 LCOE 보고서는 신규 원전의 현실적 LCOE를 MWh당 141~220달러로 추정했고, 태양광은 MWh당 38~ 78달러,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MWh당 37~ 86달러와 70~157달러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 IEA(국제에너지기구)와 OECD NEA(원자력기구)의 공동 연구는 원전이 대규모 중앙집중식이라 장거리 송전망 투자(수조 원 규모)가 필수적이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분산형 특성과 달리 계통 비용을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 LCOE 개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원전의 LCOE는 건설 비용만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터무니없이 적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기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IPCC SR15(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원전의 외부비용(사고·폐기물·테러)을 포함한 사회비용이 재생에너지의 3~5배라고 추정합니다.
  • Lazard·NEA 연구는 위험을 보정한 LCOE나 전 시스템 균등화 비용(LFSC)를 적용하면 원전이 2배 이상 비싸지며, 해체·폐기물 불확실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상비만 2,000억 달러(약 300조원)를 초과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IEEFA(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핵발전이 전주기 비용 모델링에서 고정비용이 높고,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 위험이 크며, 폐기물 처리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 조합보다 비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EEFA는 원전 건설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시스템보다 가계와 산업에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또한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간 운영되는 대형 원전은 기술 변화나 더 저렴한 발전원이 등장해도 변경하기 어려운 기술 잠금(Lock-in)  효과를 갖기 때문에 미래의 더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회비용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전 세계 탈핵 활동가들은 지역 지원금이 주민 생활보다는 인프라 사업에 치우치고, ‘핵마을’ 낙인으로 부동산·관광 가치가 하락한다고 비판합니다.
  • 특히 경주시는 SMR 원전 건설 시 80년간 법정지원금 7,8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연간 지원금은 약 48억 원 수준에 그치고, 가동률이 낮아지면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SMR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의 지역 상권 활성화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독일·스위스 연구(Öko-Institut 등)도 원전 유치 지역에서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업 다각화 실패로 의존성을 키운 사례를 분석합니다.
• 영국·미국 기고(Guardian, NEI 비판 칼럼)에서는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 후 지역 부동산 가치가 20~50% 하락하고 농수산물 판매 감소가 지속됐으며, 보상 갈등으로 주민 분열이 장기화됐다고 지적합니다.
  • 대형 원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잦은 고장과 가동 중단 소식은 지역 산물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관광객을 멀어지게 합니다.
  •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마을 내 다툼이 이어지고 찬반 갈등이 세대·집단 간 대립으로 이어져 사회자본이 약화되는 경향은 한국의 원전 소재 지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사합니다.
• IEEFA의 리포트는 “지원금 구조가 투명성 부족과 정치적 분배로 왜곡되기 쉽다”며,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지역 고용·가치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활동가의 분석에 따르면, 680MW의 SMR 대신 경주 바다에 700MW의 해상풍력을 건설하면 2,3년 내에 가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MR로 얻어지는 지원금의 10배에 달하는 386억원이 매년 경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전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지주들에게 이익을 주고 지자체에 수입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마약’과 ‘저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세계 원전 산업에 대한 다수의 보고는 세계 신규 원전 시장이 크게 늘고 있다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며, 큰 수익을 보장하기도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WNISR(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와 IEA 보고서는 신규 원전 착공이 2010년대 이후 80% 감소하고, 수출국도 중국·러시아 중심으로 한정됐다고 분석합니다.
  • UAE 바라카 프로젝트 사례처럼 한국의 원전 수출도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대규모 금융 지원(저금리 대출·보증)이 핵심이며, 상업 채권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 실제로 체코·폴란드에서의 최근 논의도 EU 그린딜과 충돌하며 지연 중입니다.
  • 원전 수출의 경제 낙수효과에 대한 논문(OECD)은 국내 고용 창출이 초기 1~2년 집중되고, 장기적으로 현지화·중국과의 경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 한전과 원전 기업들 사이의 잦아지는 분쟁은 원전 수출이 큰 돈이 되기는 커녕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으로 발생한 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입니다. 바라카 원전의 이익률은 실제로 0.3%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 조 단위 손해까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체코 원전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공사비를 기존 입찰금액 대비 10% 이상, 즉 1조원 이상 깎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수원의 덤핑 수주가 건설 시작도 되기 전에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4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 녹색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EU 택소노미 조건(처분장 확보·재원·배출 기준 등)이 원전 비용을 폭증시킵니다.
  • EU 자체 평가와 논문은 이 조건 준수 시 LCOE가 20~50% 상승하고, 프랑스·벨기에처럼 처분장 부재 국가는 추가 투자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 글로벌 컨설팅(WoodMac)은 “조건 충족 국가(스웨덴·핀란드)는 경제성 포기 수준의 공공 지원을 감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IEEFA 리포트는 택소노미가 원전의 ‘녹색’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 투자 유치에서 재생에너지에 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비싼 조건”으로 인해 원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EU-택소노미를 참고로 한국 정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K-택소노미는 분명한 근거 없이 EU 보다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비판받았습니다.
  • K-택소노미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점을 EU보다 6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EU와 달리 명확한 가동 시점을 정하지도 않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K-택소노미는 윤석열 정부의 신규원전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사업 모두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택소노미가 방지하려던 그린워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택소노미의 취지가 ‘그린워싱’을 막는 것인데, 오히려 한국 원전산업의 그린워싱을 도와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