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기억하며,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전국 339개 단체와 탈핵선언 3,110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고, 부지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핵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전(SMR) 추진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신규 핵발전소 및 SMR 추가건설과 같은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3. 핵발전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을 보장하라!

정부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 쟁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마련하라!

• 정부가 주장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대통령이 말했듯이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수도권과 먼 지역에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또한,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핵발전의 기술적 경직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에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 현재에도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게 될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 신규 핵발전소 2기 이상이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