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I 핑계 핵발전 확대 시도, 데이터센터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와 기후 및 전력계통 영향은 외면한 채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기업 특혜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다. 현재 법안에는 화석연료 기반인 LNG 발전까지 포함되는 문제적 조항이 담겨 있는데,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핵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PPA 특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SMR도 PPA 특례 적용을 통해 향후 민간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검토·반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일부 국회 과방위 의원들과 과기부 관료들의 심각한 인식 수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전력정책 전반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특히 AI 산업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와 민간기업 특혜를 정당화하려는 노골적인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계자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은 모든 전력정책에서 제외되어야 할 발전원이다. 위험을 전제로 가동되는 설비이며, 사고 시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핵발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후발세대의 부담을 산업 성장의 비용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포함하려는 시도는 안전성과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전력정책에 넣으려는 것으로, 핵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핵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것은 전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독점 구조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정 기업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는 핵산업계와의 유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에 의존하게 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은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와 산업 특혜를 노골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장이 되버린 꼴이다.
AI 산업을 핑계로 핵발전 확대의 길을 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국회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력 직접거래(PPA)에 핵발전과 SMR을 포함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센터 확충과 전력난을 핑계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전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의 근본적 틀을 전환하는 것이다. 핵발전을 끌어들여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26년 4월 15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성명]
AI 핑계 핵발전 확대 시도, 데이터센터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와 기후 및 전력계통 영향은 외면한 채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기업 특혜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다. 현재 법안에는 화석연료 기반인 LNG 발전까지 포함되는 문제적 조항이 담겨 있는데,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핵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PPA 특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SMR도 PPA 특례 적용을 통해 향후 민간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검토·반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일부 국회 과방위 의원들과 과기부 관료들의 심각한 인식 수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전력정책 전반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다. 특히 AI 산업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와 민간기업 특혜를 정당화하려는 노골적인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계자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은 모든 전력정책에서 제외되어야 할 발전원이다. 위험을 전제로 가동되는 설비이며, 사고 시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이유로 핵발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후발세대의 부담을 산업 성장의 비용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포함하려는 시도는 안전성과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전력정책에 넣으려는 것으로, 핵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핵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것은 전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독점 구조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정 기업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는 핵산업계와의 유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에 의존하게 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은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와 산업 특혜를 노골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장이 되버린 꼴이다.
AI 산업을 핑계로 핵발전 확대의 길을 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국회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력 직접거래(PPA)에 핵발전과 SMR을 포함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센터 확충과 전력난을 핑계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전력 공급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의 근본적 틀을 전환하는 것이다. 핵발전을 끌어들여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26년 4월 15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