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전체 발제_이헌석(신규핵발전소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이재명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3기 건설 및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추진하여 총 38기 규모의 원전 계획을 수립함. 신규 원전 부지는 2026년 6월 말까지 한수원이 자체 선정할 예정이며, SMR은 2034~2035년, 대형 핵발전소는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규핵발전 사안에 대해 '난타전 논쟁 등 적극적인 공개 토론’'을 주문했으나, 여론조사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신규 핵발전소 관련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
- 이에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하는 핵심질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수요 문제: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 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핵발전 경직성 문제: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송전선로 문제: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기존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가?
- 핵발전 초밀집 위험성: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추가 쟁점 사항
- 공론화', '난타전' 언급에도 왜 추가 핵발전소 건설 토론회는 없는가
- 실체 없는 SMR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현실적인 해법인가
- 핵발전소 해외 사업은 계속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데, 왜 해외 수주에 집중하는가
- 핵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한국 경제를 위해 진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각 쟁점 별 패널 발제)전력 수요와 원전의 시공간 불일치 문제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
“AI 등 전력수요 변동을 핵발전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 공간적 불일치 및 지역 불평등 심화
- 대규모 전력수요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음.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은 지역 불평등을 야기함.
- 수도권은 전기만 소비하고 비수도권은 발전소, 송전선로, 위험을 떠안는 기존 구조가 반복·강화되고 있음 - 시간적 격차 및 현실성 부족
-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급변하는 반면, 핵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3~5년 단위로 요동치는 AI 산업 기술 변화에 장기 건설사업인 핵발전소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 2030년 전후의 당장 시급한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설치가 빠른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효율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및 사회적 검증 필요성
- AI 전력수요 전망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과도하게 확정된 수치로 간주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현재 정부 전력수요 전망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면밀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결론
- 신규 핵발전소는 첨단산업 전력수요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음.
-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내에서 수요를 자체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는 대안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산업입지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전면 재설계해야 함.
3. (각 쟁점 별 패널 발제)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충돌 문제 -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 전력계통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급증
- 신규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 특성상 동시에 추진되기 어려움.
- 상시 일정 출력을 유지하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나면 재생에너지의 강제 출력차단(출력제어)이 급증할 수밖에 없음. - 제11차 전기본의 모순과 원전 중심 계통 운영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대형 2기, SMR 1기) 진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함
- 봄철 연휴 낮 시간대처럼 전력수요는 낮은데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전력망 안전을 위해 발전량을 조절해야 함
- 그러나 원전은 기술적 안전성과 건전성 문제(핵연료 피복재 균열 위험 등)로 인해 유연한 출력 조정이 극히 제한적임. 결국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강제로 축소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 및 투자 안정성 훼손
- 출력제어 문제는 이미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원전 설비가 추가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큼.
- 원전을 우선 가동하는 현행 전력계통 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이 가능한 조건에서도 강제로 전기 생산을 멈춰야 함.
-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 비용 부담과 사회적 수용성 갈등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충돌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의 문제를 수반함. 재생에너지 강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수많은 민간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함.
- 원전 보호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 - 결론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은 실제 전력망 운영 관점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임.
- 무리한 신규 원전 추진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계통 불안정과 대정전 위험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전환 전체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
4. (각 쟁점 별 패널 발제)송전선로 신설 문제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규 핵발전은 곧 신규 송전선로 갈등이다" - 수도권 중심 전력 구조와 비수도권의 부담 전가
- 한국 전력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소비 구조와 비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로 장기간 운영되어 옴.
-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위해 지역에 원전을 짓고 초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에게 위험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임. -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반복
-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건강, 재산권, 경관, 지역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음.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은 지역 의견 수렴이나 주민 동의 없이 중앙집권식으로 강행되고 있음.이에 반발하여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을 비롯한 거센 연대 투쟁이 확산되는 양상임. - 발전소 부지와 송전망 계획의 통합 논의 필요성
- 신규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장거리 송전망 신설과 연결되므로 발전소 부지 공모만 따로 분리해 추진해서는 안 됨.
-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수요를 그대로 둔 채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전력 수요관리와 산업입지 재검토 및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이 선행되어야 함.
5. (각 쟁점 별 패널 발제)핵폐기물 처분 문제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핵폐기물 대책 없이 신규 핵발전은 불가능하다" -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대책 부재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수만 년간 격리·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행위임.
-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와 처분 방식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정책임. - 임시저장 및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 현재 국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직전에 직면해 있음.
- 최종처분장 없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은 '임시'라는 명목하에 영구저장화되어 원전 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고착화할 위험이 큼. - 안전성 기술 기준 공백
- 미국 NRC의 경우 건식저장 허가 시 17개 기술요건을 엄격히 개별 심사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성을 검증할 독립적인 기술 기준이 부재하거나 미정인 '안전성 공백'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처리 기술의 환상과 경제성 부재
- 원자력계는 재처리를 통해 핵폐기물을 1/5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 유리고화로 '부피'만 줄어들 뿐 방사능 독성과 발열의 95%는 그대로 남으며 2차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함.
- 또한 재처리는 직접처분보다 비용이 2~10배 더 비싸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정설임 - 사회적 합의와 선결 과제 이행 촉구
-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단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책임의 영역임.
- 기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최종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역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규 원전 건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 중단을 통해 핵폐기물을 추가로 만들지 않는 것
6. (각 쟁점 별 패널 발제) 원전 과도 밀집에 따른 문제 - 용석록(탈핵신문 편집국장)
"핵발전소 과도 밀집에 따른 문제"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과도 밀집과 기후위기 취약성
-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일대는 이미 한 지역에 6기~10기의 원전이 몰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임.
- 여기에 신규 원전과 SMR이 추가될 경우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지진, 태풍, 해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밀집은 복합재난의 위험을 대폭 키움. -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불가능성
-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20~30km) 내외에 부산·울산 시민 등 수백만 명의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음.
- 형식적인 방재계획만 존재할 뿐, 실제 중대사고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산업단지 결합형 복합재난 위험성 외면
- 원전 인근 지역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사고 시 방사능 오염과 대규모 산업 재해가 결합하는 천문학적 2차 피해가 우려됨.
- 따라서 추가 원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성과 대피계획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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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핵발전소 5대 쟁점에 직접 답해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대통령과 함께 하는 신규 핵발전소 5대 쟁점 공개토론회 개최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신규 핵발전소 5대 쟁점 (궐석)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의 타당성과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행동은 본 토론회 개최에 앞서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규 핵발전 5대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끝내 공식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 담당 행정관을 통해 유선상으로만 참석이 어렵다는 비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본 토론회는 궐석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별첨2(핵발전 5대쟁점 개요 및 토론회 제안 개요)_참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헌석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가 전체 발제를 맡아 정부의 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5대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력 수요와 원전의 시공간 불일치 문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충돌 문제 ▲송전선로 신설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 위험 문제 관련 주제로 세부 발제를 진행하였다. #별첨 4(토론 내용 발제자별 요약 정리) 참조
비상행동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신규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난타전을 하더라도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언급한 취지를 기억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공개토론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는 언제든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신규 핵발전소 관련 주요 쟁점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끝장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1_토론회 개요
#별첨2_핵발전 5대쟁점 개요 및 토론회 제안 개요
#별첨3_토론회 자료집
#별첨4_토론회 생중계 시청링크
#별첨5_토론 내용 발제자별 요약 정리
2026년 5월 21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1_토론회 개요
<토론회 개요>
▷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5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220호
▷ 주최: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 토론회 프로그램
- 쟁점 전체 발제: 이헌석(신규핵발전소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각 쟁점별 전문가 패널 발제:
1. 전력 수요와 원전의 시공간 불일치 문제 -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
2.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충돌 문제 -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3. 송전선로 신설 문제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핵폐기물 처분 문제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5. 원전 과도 밀집에 따른 문제 - 용석록(탈핵신문 편집국장)
#별첨2_핵발전 5대 쟁점 개요 및 토론회 제안 개요
[핵발전 확대 5대 쟁점 개요]
- 전력 수요지와 생산지의 불일치 및 지역 차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짓는 것의 실효성과 수도권 외 지역에만 건설을 강요하는 형평성 문제.
- 재생에너지와의 전력 시스템 충돌: 정부가 약속한 100GW 재생에너지 확충과 기술적 경직성을 가진 핵발전이 전력망 내에서 공존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 제2의 밀양 사태 등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 신규 건설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추가 장거리 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현실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및 피해 대책.
-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대책: 현재도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인 상황에서, 신규 건설로 더욱 늘어날 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방안.
- 동해안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 위험: 부산~울진 동해안 지역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하게 될 경우 증가하는 대형 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대규모 피난 불가 문제.
[5대 쟁점 공개 토론회 제안 개요]
#별첨5_토론 내용 발제자별 요약 정리
-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수요 문제: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 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핵발전 경직성 문제: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송전선로 문제: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기존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가?
- 핵발전 초밀집 위험성: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론화', '난타전' 언급에도 왜 추가 핵발전소 건설 토론회는 없는가
- 실체 없는 SMR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현실적인 해법인가
- 핵발전소 해외 사업은 계속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데, 왜 해외 수주에 집중하는가
- 핵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한국 경제를 위해 진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I 등 전력수요 변동을 핵발전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 대규모 전력수요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음.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은 지역 불평등을 야기함.
- 수도권은 전기만 소비하고 비수도권은 발전소, 송전선로, 위험을 떠안는 기존 구조가 반복·강화되고 있음
-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급변하는 반면, 핵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됨.3~5년 단위로 요동치는 AI 산업 기술 변화에 장기 건설사업인 핵발전소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 2030년 전후의 당장 시급한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설치가 빠른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효율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 AI 전력수요 전망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과도하게 확정된 수치로 간주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현재 정부 전력수요 전망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면밀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신규 핵발전소는 첨단산업 전력수요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음.
-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내에서 수요를 자체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는 대안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산업입지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전면 재설계해야 함.
3. (각 쟁점 별 패널 발제)핵발전과 재생에너지 충돌 문제 -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 신규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 특성상 동시에 추진되기 어려움.
- 상시 일정 출력을 유지하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늘어나면 재생에너지의 강제 출력차단(출력제어)이 급증할 수밖에 없음.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대형 2기, SMR 1기) 진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함
- 봄철 연휴 낮 시간대처럼 전력수요는 낮은데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전력망 안전을 위해 발전량을 조절해야 함
- 그러나 원전은 기술적 안전성과 건전성 문제(핵연료 피복재 균열 위험 등)로 인해 유연한 출력 조정이 극히 제한적임. 결국 원전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강제로 축소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 출력제어 문제는 이미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며, 원전 설비가 추가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큼.
- 원전을 우선 가동하는 현행 전력계통 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이 가능한 조건에서도 강제로 전기 생산을 멈춰야 함.
-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충돌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의 문제를 수반함. 재생에너지 강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수많은 민간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함.
- 원전 보호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전력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함
-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은 실제 전력망 운영 관점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임.
- 무리한 신규 원전 추진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계통 불안정과 대정전 위험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전환 전체를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
4. (각 쟁점 별 패널 발제)송전선로 신설 문제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신규 핵발전은 곧 신규 송전선로 갈등이다"
- 한국 전력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소비 구조와 비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로 장기간 운영되어 옴.
-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위해 지역에 원전을 짓고 초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에게 위험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임.
-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주민 건강, 재산권, 경관, 지역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음. 과거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은 지역 의견 수렴이나 주민 동의 없이 중앙집권식으로 강행되고 있음.이에 반발하여 경기,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을 비롯한 거센 연대 투쟁이 확산되는 양상임.
- 신규 핵발전은 필연적으로 장거리 송전망 신설과 연결되므로 발전소 부지 공모만 따로 분리해 추진해서는 안 됨.
-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수요를 그대로 둔 채 지역에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전력 수요관리와 산업입지 재검토 및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이 선행되어야 함.
5. (각 쟁점 별 패널 발제)핵폐기물 처분 문제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핵폐기물 대책 없이 신규 핵발전은 불가능하다"
-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수만 년간 격리·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행위임.
-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와 처분 방식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정책임.
- 현재 국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직전에 직면해 있음.
- 최종처분장 없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은 '임시'라는 명목하에 영구저장화되어 원전 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고착화할 위험이 큼.
- 미국 NRC의 경우 건식저장 허가 시 17개 기술요건을 엄격히 개별 심사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성을 검증할 독립적인 기술 기준이 부재하거나 미정인 '안전성 공백'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계는 재처리를 통해 핵폐기물을 1/5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 유리고화로 '부피'만 줄어들 뿐 방사능 독성과 발열의 95%는 그대로 남으며 2차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함.
- 또한 재처리는 직접처분보다 비용이 2~10배 더 비싸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정설임
-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단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책임의 영역임.
- 기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최종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역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규 원전 건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 중단을 통해 핵폐기물을 추가로 만들지 않는 것
6. (각 쟁점 별 패널 발제) 원전 과도 밀집에 따른 문제 - 용석록(탈핵신문 편집국장)
"핵발전소 과도 밀집에 따른 문제"
- 부산·울산·경북 동해안 일대는 이미 한 지역에 6기~10기의 원전이 몰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임.
- 여기에 신규 원전과 SMR이 추가될 경우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지진, 태풍, 해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밀집은 복합재난의 위험을 대폭 키움.
-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20~30km) 내외에 부산·울산 시민 등 수백만 명의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음.
- 형식적인 방재계획만 존재할 뿐, 실제 중대사고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원전 인근 지역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사고 시 방사능 오염과 대규모 산업 재해가 결합하는 천문학적 2차 피해가 우려됨.
- 따라서 추가 원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성과 대피계획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