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등 울산광역시 후보자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입장 환영한다.

2026-05-15


[논평]  


민주당 등 울산광역시 후보자들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입장 환영한다


- 신규원전 찬반입장 설문, 민주당 등 6개 정당 후보 (48명중 45명)들 사실상 모두 반대(국민의 힘 당론으로 찬성해서 설문대상자에서 제외)
-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답변 무응답
- 울산 민주당 후보들의 반대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지역 이기주의'여선 안돼
- 비상행동, 5월 29일 신규원전 중단 촉구하는 광역시별 유권자 선언과 대회 개최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5월13일(수) 6.3지방선거 울산 후보자로 출마한 울산시장, 구청장, 시의원 **명에게 보낸 신규핵발전소 찬반의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자 48명중  신규원전 건설반대 45(94%),  조건부찬성  2명(4%), 무응답 1명 (2%)이다.  울산시장 후보자 민주당 김상욱은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힘당은 당론으로 찬성해 설문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신규원전건설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별첨1_참조

신규원전저지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울산 신규원전 건설 반대 입장을 낸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유보 입장을 낸 후보들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해야할 것이다. 

비상행동은 울산의 민주당 후보들의 신규원전 건설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여당의 후보로서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 준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입장을 낸 후보들의 지역은 신규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 반대의사 표명이 단기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민심을 명확히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막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제조 생태계 지원을 공약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행보는 울산 후보들의 반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울산 민주당 후보들의 이번 입장표명이 본인 지역구를 비켜나 신규 대형 원전을 경북 영덕 등 타지역으로 밀어내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반대 입장을 밝힌 모든 후보는 특정 지역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일관된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새울3호기와 함께 건설 중인 새울4호기까지 준공되면 울산에 핵발전소는 총 10기로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신규핵발전소를 1개를 더 건설하겠다 것은 울산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경북 울진 신한울1, 2호기(각 1.4GW)가 2022∼2024년 가동된 뒤 전력 공급 과잉 및 송전망 부족 문제 등으로 강원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전 위주의 경직된 전력 공급이 계통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는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풍력을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전이 계속 늘어난다면, 급전순위에서 밀려난 재생에너지가 강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출력 제어'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신규 원전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다. 이에 비상행동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탈핵유권자 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9일(금) 여의도 국회, 거대 양당 당사 인근에서 <전국 탈핵 유권자 선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전국 각지의 광역지자체 및 후보자들이 탈핵을 향한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탈핵 유권자 선언과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5b3770d15454d.jpg


#별첨1.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 “제9회 (2026) 지방선거 출마 울산 예비후보자 신규원전 유치·건설 반대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