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이재명 대통령에 '신규 핵발전 5대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 공식 요청
- 4월 30일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 통해 공문 발송… 5월 14일까지 회신 촉구
- "사회적 토론 부족" 대통령 지적에도 강행되는 부지 공모,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 송전선로 갈등, 재생에너지 충돌, 동해안 핵발전소 밀집 등 5대 핵심 쟁점 토론 제안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책 5대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는 공식 공문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가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비상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핵발전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비상행동이 대통령과의 토론을 위해 제시한 <핵발전 확대 정책 5대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전력 수요지와 생산지의 불일치 및 지역 차별: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건설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짓는 것의 실효성과 수도권 외 지역에만 건설을 강요하는 형평성 문제.
- 재생에너지와의 전력 시스템 충돌: 정부가 약속한 100GW 재생에너지 확충과 기술적 경직성을 가진 핵발전이 전력망 내에서 공존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 제2의 밀양 사태 등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 신규 건설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추가 장거리 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현실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및 피해 대책.
-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대책: 현재도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인 상황에서, 신규 건설로 더욱 늘어날 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방안.
- 동해안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 위험: 부산~울진 동해안 지역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하게 될 경우 증가하는 대형 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대규모 피난 불가 문제.
비상행동은 오는 5월 18일(월)부터 22일(금)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가능한 일정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장소는 청와대가 지정하는 곳이나 비상행동이 섭외하는 곳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에게 사회적 토론을 요구하셨던 만큼, 이번 공개토론회 제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이 달린 중대사인 만큼 5월 14일까지 청와대의 명확한 회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3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보도자료]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이재명 대통령에 '신규 핵발전 5대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 공식 요청
- 4월 30일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 통해 공문 발송… 5월 14일까지 회신 촉구
- "사회적 토론 부족" 대통령 지적에도 강행되는 부지 공모,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 송전선로 갈등, 재생에너지 충돌, 동해안 핵발전소 밀집 등 5대 핵심 쟁점 토론 제안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책 5대 쟁점 공개토론회' 참석을 촉구하는 공식 공문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최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가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비상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핵발전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비상행동이 대통령과의 토론을 위해 제시한 <핵발전 확대 정책 5대 쟁점>은 다음과 같다.
비상행동은 오는 5월 18일(월)부터 22일(금)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가능한 일정으로 약 2시간 가량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장소는 청와대가 지정하는 곳이나 비상행동이 섭외하는 곳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에게 사회적 토론을 요구하셨던 만큼, 이번 공개토론회 제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이 달린 중대사인 만큼 5월 14일까지 청와대의 명확한 회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3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