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6/2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혜택을 주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산업·에너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거대 기업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에너지 믹스와 국가 전력망 정책을 후퇴시키고, 그 부담과 위험은 핵발전소 등 발전소 소재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사실상 계승·심화하는 흐름이라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SMR 개발을 앞세워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여 왔고, 새 정부 역시 최근 핵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이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어제 보고회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문제와 관련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전력수요 폭증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본격 반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넘어 사실상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를 선봉으로 폭주하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지금이 기후위기시대라는 것을 망각하고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모두가 목격했다. 이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명확히 짚고자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산업정책은 전력 공급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지, 그 전력을 어떻게 생태수용성의 한계 내로 절감할 것인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는 전력 수요 관리나 기업의 에너지 효율 책임 강화는 찾아볼 수 없고, 국가가 AI와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하는 발상만 담겨 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 조차 없고, 에너지 전환 방향도 없을 뿐 더러, 단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력 다소비 산업에 종속시키는 것 밖에 없다.
더욱이 핵발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양립할 수 없다. 핵발전은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고착시키고, 출력 조절의 한계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 여기에 방사성폐기물, 중대사고 위험, 송전선로 갈등, 지역 희생이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산업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 모든 부정의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주민 동의 없이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이미 세계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기장을 SMR 실증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부정의한 사례가 대국민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국내 곳곳에서 수 없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특정 산업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확대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전력정책은 전력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그 안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로 포장한 산업정책을 앞세워 제2의 원전 르네상스를 꿈꿀 것이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녹색 산업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정부는 어제(6/2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혜택을 주려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산업·에너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거대 기업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에너지 믹스와 국가 전력망 정책을 후퇴시키고, 그 부담과 위험은 핵발전소 등 발전소 소재 지역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사실상 계승·심화하는 흐름이라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SMR 개발을 앞세워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여 왔고, 새 정부 역시 최근 핵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이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어제 보고회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문제와 관련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전력수요 폭증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본격 반영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넘어 사실상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를 선봉으로 폭주하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지금이 기후위기시대라는 것을 망각하고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모두가 목격했다. 이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명확히 짚고자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산업정책은 전력 공급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지, 그 전력을 어떻게 생태수용성의 한계 내로 절감할 것인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는 전력 수요 관리나 기업의 에너지 효율 책임 강화는 찾아볼 수 없고, 국가가 AI와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하는 발상만 담겨 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 조차 없고, 에너지 전환 방향도 없을 뿐 더러, 단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력 다소비 산업에 종속시키는 것 밖에 없다.
더욱이 핵발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양립할 수 없다. 핵발전은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고착시키고, 출력 조절의 한계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한다. 여기에 방사성폐기물, 중대사고 위험, 송전선로 갈등, 지역 희생이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산업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 모든 부정의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주민 동의 없이 영덕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이미 세계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기장을 SMR 실증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부정의한 사례가 대국민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국내 곳곳에서 수 없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특정 산업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확대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전력정책은 전력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그 안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로 포장한 산업정책을 앞세워 제2의 원전 르네상스를 꿈꿀 것이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녹색 산업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