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책임으로 일관된 거대 양당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6·3 지방선거 공약
신규 핵발전 추진 여당 책임회피, 국민의힘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강조
전남광주·전북·경남 등 신규 부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핵발전소·SMR 공약 봇물
재생에너지와 공존 어려움, 송전망 문제 등 현실적 문제 등한시, 전기요금 반값·전면 무료 같은 선심성 공약도 난무
정작 신규 핵발전소 부지 신청 지역에선 소극적 공약 발표
6·4 지방선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당·광역지자체·4개 현안지역 공약 분석
지난 3월, 경북 영덕군·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각각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지를 신청했으나, 6·3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쟁점이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이하 전국비상행동)은 5월 29일부터 진행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에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각 정당의 중앙당이 발표한 정당정책 비교, ▲ 신규 핵발전소 부지 신청 광역· 기초 지자체장 후보자 공약 비교, ▲기타 광역 지자체 출마 후보자 공약 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당 정책 비교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데이터센터·반도체 전력수요를 언급하며 강하게 대형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책에는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공약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AI 전력공급을 위해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강조했으며, 핵발전소 5기 건설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약속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공약을 통해 분명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신청한 기초지자체(경북 영덕·울산 울주, 경북 경주·부산 기장)와 광역지자체의 경우, 영덕군수 후보 출마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선거 공보물과 5대 공약 자료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매우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울주군수에 출마한 이순걸 국민의힘 후보는 현직 군수 출신으로 대형 핵발전소 2기를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선거 공보물과 5대공약 어디에도 신규 핵발전소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직 시장 출신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우빈 후보나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근영 후보 역시 선거 공보물과 5대 공약에 SMR 유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지 반값 전기요금이나, 가정용 전기요금 전면 무료 같은 혜택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위험 증가와 핵폐기물 ·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회피한 채, 혜택만을 강조한 것 역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편 지난 3월 한수원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전북, 광주전남, 경남 지역 광역지자체 후보들이 선거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을 통해 SMR 건설과 핵발전소 유래 수소(핑크 수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SMR 건설을 공약하고, 한빛 핵발전소를 기반으로 핑크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에서는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발전소 유치를 언급하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상남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모두 SMR 산업 육성을 공약하여 향후 SMR 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SMR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혹은 RE100과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동시에 공약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공약이 송전망 문제나 탄력운전이 어려운 핵발전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최근 주가 폭등에 따른 일시적인 경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공약 분석을 진행한 전국비상행동은 “지역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신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술적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비상행동은 서울, 부산, 울산, 경북,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유권자 선언’을 바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거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별첨 : 공약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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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으로 일관된 거대 양당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6·3 지방선거 공약
신규 핵발전 추진 여당 책임회피, 국민의힘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강조
전남광주·전북·경남 등 신규 부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핵발전소·SMR 공약 봇물
재생에너지와 공존 어려움, 송전망 문제 등 현실적 문제 등한시, 전기요금 반값·전면 무료 같은 선심성 공약도 난무
정작 신규 핵발전소 부지 신청 지역에선 소극적 공약 발표
6·4 지방선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정당·광역지자체·4개 현안지역 공약 분석
지난 3월, 경북 영덕군·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각각 대형 핵발전소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지를 신청했으나, 6·3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쟁점이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이하 전국비상행동)은 5월 29일부터 진행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에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각 정당의 중앙당이 발표한 정당정책 비교, ▲ 신규 핵발전소 부지 신청 광역· 기초 지자체장 후보자 공약 비교, ▲기타 광역 지자체 출마 후보자 공약 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당 정책 비교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AI·데이터센터·반도체 전력수요를 언급하며 강하게 대형 핵발전소와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책에는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공약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AI 전력공급을 위해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강조했으며, 핵발전소 5기 건설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약속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신규 핵발전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공약을 통해 분명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신청한 기초지자체(경북 영덕·울산 울주, 경북 경주·부산 기장)와 광역지자체의 경우, 영덕군수 후보 출마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선거 공보물과 5대 공약 자료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매우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울주군수에 출마한 이순걸 국민의힘 후보는 현직 군수 출신으로 대형 핵발전소 2기를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선거 공보물과 5대공약 어디에도 신규 핵발전소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직 시장 출신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우빈 후보나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근영 후보 역시 선거 공보물과 5대 공약에 SMR 유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지 반값 전기요금이나, 가정용 전기요금 전면 무료 같은 혜택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위험 증가와 핵폐기물 ·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회피한 채, 혜택만을 강조한 것 역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편 지난 3월 한수원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전북, 광주전남, 경남 지역 광역지자체 후보들이 선거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을 통해 SMR 건설과 핵발전소 유래 수소(핑크 수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SMR 건설을 공약하고, 한빛 핵발전소를 기반으로 핑크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에서는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발전소 유치를 언급하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상남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모두 SMR 산업 육성을 공약하여 향후 SMR 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은 SMR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혹은 RE100과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동시에 공약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공약이 송전망 문제나 탄력운전이 어려운 핵발전 문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최근 주가 폭등에 따른 일시적인 경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공약 분석을 진행한 전국비상행동은 “지역 쟁점에 대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고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신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술적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비상행동은 서울, 부산, 울산, 경북,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유권자 선언’을 바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거 이후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2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별첨 : 공약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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